기업 법률자문

기업 법률자문이란?

사업장 내 유일 또는 다수 노조와의 노사관계,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등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하고 노사양측의 경력과 노하우를 더하여 시의적절한 실무자문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업 법률자문의 필요성
  • 전문 상급단체에 가입하거나 상급단체 법률원 출신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는 노조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 노무직원만으로는 노사관계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기업의 인사 · 노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노사관계 특성상 노사합의가 이미 체결된 이후에는 회복(초기화)이 매우 어렵고, 임시적인 가합의가 곧바로 관행화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법률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 권리의식 향상 추세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직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 복수노조의 허용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신청, 개별교섭, 공정대표의무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노동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노사관계 특성상 사업의 특성, 시기, 노사관계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례나 행정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있지 않거나, 설치되어있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업 법률자문의 효과
  • 노사양측의 경험과 풍부한 실전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 상급단체 또는 그 출신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노조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기업의 인사 · 노무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당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성급한 노사합의 또는 임시적 가합의를 하지 않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식 향상 추세에 충돌하지 않으면서 직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 복수노조 관련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관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이나 사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특성, 시기, 노사관계 상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관련 법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내용
  • 기초진단

  • 상시적 상담

  • 정기적 교육

  • 단체교섭 지원

  • 노동사건 대리

  •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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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진단
  •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규정, 규약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시적 상담
  •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한 상시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법률의견서를 제공합니다.
정기적 교육
  • 전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주요 판례, 금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개정법령(노란봉투법 등)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제공합니다.
단체교섭 지원
  • 회사 측 단체협약 요구안 작성 및 조합 측 단체협약안 분석,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하여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노동사건 대리
  • 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단체협약의 해석, 교섭단위 분리신청, 공정대표의무 등), 고용노동청(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신고 등), 근로복지공단(산재 등)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합니다.
  • 특히, 노란봉투법 관련하여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 조언을 제공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 노사협의회 설치, 회사 특성에 따른 운영, 규정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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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사항
노동조합 설립 · 운영 노동조합의 설립, 복수노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의 운영
단체교섭 · 협약 체결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교섭의 성실의무,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위반, 단체협약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해지, 단체교섭 대상 사용자 판단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 시 책임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의 효력,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직장폐쇄, 노동쟁의 대상 판단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갱신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유니온숍,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경비원조, 부당노동 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규제,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판단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 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규정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