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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법률자문

노동조합 자문이란?
노동조합의 내부운영, 조합활동, 회사와의 관계, 사업장 내 다른 노조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하고 노사양측의 경력과 노하우를 더하여 시의적절한 실무자문을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노조 법률자문의 필요성

상시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회사와의 법리적 다툼은 애초부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 발생 후에 상급단체 또는 외부 노무사에 문의하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제2노조 설립‧지원, 단체협약 해지 등 회사의 선제적·공격적 전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교섭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 등 노노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법률문의 및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집단적 노사관계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조 법률자문의 효과

회사와의 법리적 다툼에서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향후 법리적 다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선제적‧공격적 전략에 대한 적시대응이 가능합니다.

교섭창구단일화, 공정대표의무 등 노노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들의 법률문의 및 지원요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을 통해 법령, 판례, 행정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노조 자문서비스의 내용

기초진단

상시적
상담

정기적
교육

단체교섭
지원

노동사건
대리

기초진단
- 기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협의회규정 규약을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상시적 상담
- 전화,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한 상시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법률의견서를 제공합니다./p>

정기적 교육
- 전년도 노사관계 평가 및 주요 판례, 금년도 노사관계 전망 및 개정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제공합니다.

단체교섭 지원
- 조합 측 단체협약 요구안 작성 및 회사 측 단체협약안 분석, 단체교섭 위원으로 참여 등을 지원합니다.

노동사건 대리
- 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단체협약의 해석, 교섭단위 분리신청, 공정대표의무 등), 고용노동청(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신고 등), 근로복지공단(산재 등)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합니다.

노사협의회 운영 지원
- 노동위원회(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고용노동청(임금체불 등), 근로복지공단(산재 등) 사건을 위임받아 대리합니다.

기업 법률자문 서비스 영역

구분

세부사항

노동조합 설립 · 운영

노동조합의 설립, 복수노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의 운영

단체교섭 · 협약 체결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교섭의 성실의무,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위반, 단체협약 적용범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해지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쟁점별 지도방안 및 위반 시 책임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쟁의행위의 효력, 쟁의행위 제한과 금지, 직장폐쇄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필수유지업무협정의 갱신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유니온숍, 단체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경비원조, 부당노동 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규제